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 건설업 법인설립, 법인면허 양도양수 전문 중앙건설정보입니다. 공소외 도장공사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건설업 등록없이 가능한 경미한 공사인 1500만원이하로 분할하여 아파트 도장공사를 도급금액 9,650,000원인 3개의 계약으로 나누어 계약서를 작성한후 공사를 하였고 2차공사를 350만 원 내지 660만 원인 10개의 계약으로 나누어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공사한 것과 관련 원심에서는 건설산업법상 경미한 공사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 대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원심의 판단에는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경미한 공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검사의 상고를 인용. 원심 판결을 파..

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과 법인설립, 양도양수, 행정처분 대응의 중심 중앙건설정보입니다. 이번에는 대표적인 전문건설업 면허중의 하나인 토공사업의 업무내용과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봅니다. 토공사업의 업무내용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성토, 절토, 굴착,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의 굴착, 선별, 성토 공사도 토공사업에 속하는 업무입니다. 이러한 업무 중에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해당 면허를 취득한후 수행하여야 합니다. 1천5백만원 미만 공사예정금액의 전문건설공사를 경미한 공사(일반건설업의 경우는 5000만원 미만 공사)라고하는데 경미한 공사는 토공사면허가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나 그..

안녕하세요? 중앙건설정보입니다. 건설업관련 업무를 하다보니 최근 화물연대파업과 관련한 뉴스가 제 큰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건설업 현장뉴스에 관심이 많으신 이웃님들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건설업 등록과 건설업법인 면허 양도양수 업무를 하고 있는 제게도 현재의 좋지 않은 건설현장 상황이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기획취재를 하시려는지 TV조선 탐사보도세븐 기자님도 수도권 일원의 멈춰선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한 보도를 위해 관련 정보 확인을 요청해왔네요. 최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하여 자꾸 상황이 악화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건설업은 물론 산업전반에 미치는 부담과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되어 걱정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

안녕하세요?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등 건설업 면허 등록, 건설업법인 면허 양도양수 전문 믿을 수 있는 건설비지니스 파트너 중앙건설정보입니다. 이번에는 최근 건설업 창업관련 동향정보를 파악하여 포스팅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산업 전체의 창업동향 정보중 건설업 부분을 발췌하여 올려드립니다. 전반적으로 건설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건설자재 가격상승, 집값 하락세, 부동산 PF대출 위기 등 요인에 영향을 받아 전반적으로 창업이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결과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다음은 관련 정보 요약입니다. □ (건설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 건설자재 가격상승, 집값 하락, 부동산 PF 위기 등의 요인과 건설업 생산체계 개편 완료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22년 1∼9월(누계) 건설업 창업은 ..

https://www.yna.co.kr/view/AKR20221030019200002 공정거래조정원 "추가공사땐 서면증거 남겨 분쟁 예방해야"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건설사와 하도급 업체 간 분쟁의 약 70%는 대금 미지급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2년 9개월간 접수한 건설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 1천129건 중 787건(69.7%)이 대금 미지급 관련이었다고 30일 밝혔다. 건설사(원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수급 사업자)이 대금 일부 또는 전부를 받지 못했다며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것이다.(이하 기사내용 생략) 이하 자세한 기사내용은 아래 pdf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참조하시거나 url링크를 눌러 원문기사를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