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토지보상/잔여지이주생활보상(6)
-
공익사업 이주대책 대상 제외처분취소 행정심판 사례검토
중앙행정사(전국대표 1811-1837)는 도로, 산업단지 개발 등 각종 공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 보상과 관련한 의견서 작성 제출, 조속재결 신청,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이주대책보상과 생활보상 관련 행정심판 청구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1. 사건개요 및 주문 청구인은 ○○경제자유구역 ○○의료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 내인 ○○시 ○○구 ○○로 ○○길 ○○(지번주소 : 같은 구 ○○동 ○○번지)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청구인은 2015. 8. 10. 청구인에게 2013. 4. 15.부터 2013. 5. 5.까지 공부상 주소지가 사업지구 외로 확인되어 관련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는 날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2020.10.15 -
토지보상관련 이주대책 제외처분 취소청구 사례검토
중앙행정사(대표 1811-1837)는 도로, 산업단지,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 수행 및 주택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와 관련 행정기관 및 사업시행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구제를 위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1. 사건개요 및 주문 청구인은 ㅇㅇ도 ○○시 ㅇㅇ면 ㅇㅇ길 **-* 지상에 있는 청구인이 소유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ㅇㅇㅇ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 편입되자 피청구인에게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주대책대상자 심사결과 청구인이 부적격하다는 이유로 2015. 7. 10. 청구인에게 이주대..
2020.10.12 -
공공주택지구 생활대책보상 제외처분 취소청구 사례 검토
중앙행정사(전국대표 1811-1837)는 공익사업 시행과 관련한 토지 및 건물 수용에 따른 보상문제 대응을 지원합니다. 사업시행자의 잘못된 토지보상, 건물보상, 지장물보상, 영업보상, 영농보상, 이주 및 생활대책 보상 등 각종 보상관련 의견서 제출, 이의재결신청, 수용재결신청 등 보상금 증액과 대응을 위한 서류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1. 사건개요 및 주문 청구외 OOO시장은 2009. 10. 20.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OO지구)를 공고(이하 ‘이 사건 공람공고’)하였고, 그 이후 청구외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12. 3. OOO시 OO읍 OO리, OO동, OO동 일원에 대하여 OOOOO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이하 ‘이 사건 이전 고시’이라 한다)하였..
2020.10.04 -
택지개발사업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사례 검토
중앙행정사(전국대표 1811-1837)는 도로, 산업단지 개발 등 각종 공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 보상과 관련한 의견서제출, 조속재결 신청,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이주대책과 생활보상 관련 행정심판 청구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1. 사건개요 및 주문 피청구인이 대구 ○○3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하면서 동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택지를 공급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0000년 9월경 이주대책자선정잠정통보를 하면서 이의가 있으면 소정의 기일내에 이의 신청을 하도록 통보하여 10. 1. 청구인이 이주대책대상자에서 누락되었다고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10. 18. 피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주택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이주..
2020.09.25 -
토지수용관련 개간비 보상 수용재결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례
중앙행정사(전국대표 1811-1837)는 공익사업 시행과 관련한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 대행과 함께 토지 및 건물 수용에 따른 보상문제 대응을 지원합니다. 사업시행자의 잘못된 토지보상, 건물보상, 지장물보상, 영업보상, 영농보상, 이주 및 생활대책 보상 등 각종 보상관련 의견서 제출, 이의재결신청, 수용재결신청 등 보상금 증액과 대응을 위한 서류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1. 사건개요 및 주문 시행자는 ○○본부장, 보상수탁자는 피청구인으로 되어있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사단 재배치)부지에 포함된 경기도 ○○시 ○○읍 ○○리 520-10번지 답 5,286㎡를 청구인이 개간하여 ○○시장으로부터 대부를 받아 영농하고 있었으나, 보상대상물 확정..
2020.09.24 -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분양대상 제외처분 취소청구 사례 검토
중앙행정사(전국대표 1811-1837)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한 민원인의 권익침해 구제를 위한 행정기관 대상 서류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오랜 행정경험과 고충민원처리 실무경력을 바탕으로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정성을 다합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3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내 ○○○동 ○가 ○○○-○ 번지(토지면적 5㎡)와 ○○○-△번지(토지면적 5㎡)의 소유자(등기부상 2015. 10. 19. 소유권취득)인데 피청구인 조합이 청구인을 주택분양대상자로 지정하였다가 2016. 1. 21. 피청구인○○○구청장의 재검토 요청을 받은 후, 2016. 1. 28. 청구인이 분양대상자 자격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해..
2020.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