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 법인설립, 건설업법인면허 양도양수, 건설업 행정처분 대응을 전문으로 하는 중앙건설정보입니다. 건설비지니스 성공파트너로서 전문성, 책임,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와 주요 건설공사를 발주 감독하는 공공기관들이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발생시 직접 형사고발하고 피해액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주도하에 지방 국토관리청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고 기관별로 본사-지역 본부-현장 간 상시적인 감시·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1월. 12일 경남 창원 명곡지구 행복주택 건설현장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주재하에 LH, 국가철도공단 등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CEO 간담회’를 개최하..

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 및 건설법인 면허 양도양수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비지니스 성공파트너 중앙건설정보입니다. 건설 원자재가 상승, 건설 PF 부실 논란 증가,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하락추세 지속 등으로 건설현장의 자금난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노력이 강화되는 등 좋은 뉴스도 나타나고 있네요. 윤석열 대통령님의 노주 불법행위 엄단방침 표명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 강화 정책 추진방침에 힘입어 전국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척결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언론들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동향에 대한 보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공공공사 현장부터 근절한다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3.01.12 16:56 정부가 공공공사..

조선비즈 [부동산10년]⑤ 미분양·고금리 위기 커지는 건설업계… “이러다 줄도산” 작년 10월부터 롯데건설 부도설 ‘솔솔’… 내외부서 자금수혈 10여년전 중견건설사 우수수 쓰러진 악몽 떠올라 건설사 옥죄는 6만 미분양… 증권사에도 여파 조은임기자 입력 2023.01.10 06:00 ‘롯데건설, 태영건설의 부도 이야기가 나오고 (중략) 신용평가사에서 등급을 내리면 절정에 치달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초 증권가를 중심으로 돌았던 사설정보지, 일명 찌라시의 한 대목이다. 레고랜드 사태 직후로, 채권시장에서는 ‘롯데건설이 두 자릿수로 회사채를 발행했는데도 소화가 안 됐다’는 말이 횡행했다. 부도설에 시장에선 “설마 대기업 계열사인데....” 하는 분위기였다. 같은달 18일 이후부터 분위기는 반전..

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과 건설법인 양도양수 전문 중앙건설정보입니다. 여러분의 건설비지니스 성공을 돕겠습니다. 오늘은 70억미만 공사의 경우 직접 시공이 의무화되고 있는 반면 70억 이상 공사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일정 비율은 하도급하도록 되어있어 부실시공의 원인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SH공사가 70억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도 직접시공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뉴스를 포스팅합니다. SH, 70억 이상 건설공사에도 직접시공제 적용 이민규 기자 승인 2022.12.23 15:42 대상공종 지정·의무비율 명시 하도급 계약 심사대상 확대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이달 발주 예정인 ‘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건설공사’부터 직접시공제를 확대 적용한다. 건설현장의 시공책임과 위험부담을 하도급..

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 건설업 법인설립, 법인면허 양도양수 전문 중앙건설정보입니다. 공소외 도장공사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건설업 등록없이 가능한 경미한 공사인 1500만원이하로 분할하여 아파트 도장공사를 도급금액 9,650,000원인 3개의 계약으로 나누어 계약서를 작성한후 공사를 하였고 2차공사를 350만 원 내지 660만 원인 10개의 계약으로 나누어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공사한 것과 관련 원심에서는 건설산업법상 경미한 공사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 대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원심의 판단에는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경미한 공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검사의 상고를 인용. 원심 판결을 파..

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과 건설법인면허 양도양수 전문 중앙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건설업분야에 향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뉴스로서 국토교통부가 시공단계에 집중된 감리 등 사업관리를 기획에서 시공후까지 전반적인 사업관리를 도입하고 시범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보도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혁신과에서 발표한 정책브리핑 내용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들이 시공 전부터 공사가 끝난 후까지 사업 전 과정을 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PM·Project Management)’ 도입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LH·한국도로공사·국가철도공단·한국수자원공사 등 4개 산하기관이 추진하는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전 과정 건설사업 관리(PM) 시범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