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 및 건설법인 면허 양도양수 전문 중앙건설정보입니다. 이번에는 국토교통부가 분석 발표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상호 진출 허용이후 새로운 유형의 불법 하도급 실태 점검 및 적발실태에 대한 정책브리핑 요지를 포스팅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시면 중앙건설정보 홈페이지로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2년 하반기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대시장 진출 건설공사에 대한 불법 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173건을 적발 하고, 행정처분 기관과 발주기관에 1월 30일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ㅇ 지난 점검은 상대시장(종합↔전문)에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10억원 미만 건설공사 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공사를 추출하여 5개 지방국토 관리청 및 지자체와 함께 강도 높은 점검을 ..

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 건설업 법인설립, 건설업 면허 양도양수 전문 중앙건설정보입니다. 중앙건설정보(02-585-2463)는 건설업 비지니스의 성공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2023년 계묘년 새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건설업 전망과 정책실태 진단, 새로운 정책구상 및 업계의 정책건의사항에 대한 주요 언론보도 내용을 클리핑하여 포스팅하여 건설업분야 이웃님들께서 건설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분야의 시장 실태 및 전망과 정책방향에 대한 흐름을 잡고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건설업계 시장 전반의 흐름에 대해 간략하게 잘 짚고 있는 신문보도내용입니다.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

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 건설업 법인설립, 법인면허 양도양수 전문 중앙건설정보입니다. 공소외 도장공사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건설업 등록없이 가능한 경미한 공사인 1500만원이하로 분할하여 아파트 도장공사를 도급금액 9,650,000원인 3개의 계약으로 나누어 계약서를 작성한후 공사를 하였고 2차공사를 350만 원 내지 660만 원인 10개의 계약으로 나누어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공사한 것과 관련 원심에서는 건설산업법상 경미한 공사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 대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원심의 판단에는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경미한 공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검사의 상고를 인용. 원심 판결을 파..

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과 건설법인면허 양도양수 전문 중앙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건설업분야에 향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뉴스로서 국토교통부가 시공단계에 집중된 감리 등 사업관리를 기획에서 시공후까지 전반적인 사업관리를 도입하고 시범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보도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혁신과에서 발표한 정책브리핑 내용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들이 시공 전부터 공사가 끝난 후까지 사업 전 과정을 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PM·Project Management)’ 도입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LH·한국도로공사·국가철도공단·한국수자원공사 등 4개 산하기관이 추진하는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전 과정 건설사업 관리(PM) 시범사업’을..

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 및 건설법인 면허 양도양수 전문 중앙건설정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설물 협회에서 정부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한 종합건설, 전문건설 전화 추진과 관련 일방적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려 한다는 비판적인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그간 정부는 업계와 25차례에 걸친 협의를 거쳐 개편방안을 마련(‘20.12)한 바 있으며,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체들의 업종전환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이미 약 73%(5,202/7,093개, ’22.12.2 기준)의 시설물 업체가 업종전환을 완료하였다면서 * 전환업종 등록기준 충족 유예(최대 ‘29년까지), 종전 시설물업 실적 전환 및 가산(최대50%) 이러한 상황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의 전면 백지화 주장은 정부의 업종..

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과 건설업 법인면허 양도, 양수 대리를 전문으로 하는 중앙건설정보입니다. 이제 한해를 마감할 12월도 벌써 상순이 지나고 있네요. 올해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과 이러한 상황을 둘러싼 주요 요인들을 면밀히 살펴서 잘 마감하고 새해 국내외 경제와 건설경기 등을 예측해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미래는 불투명하지만 분명한 점은 준비하여 대응하는 사람은 그만큼 더 나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 검증되었습니다. 2023년 경제전망과 관련하여 KDI연구원의 주요 경제상황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 동영상입니다. 내년에는 세계경제와 국내경제 공히 금년보다 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어서 안타깝네요. 전체 내용을 한번 보시는 것도 내년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