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법인인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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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면허 양도양수 정확히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건설업 법인면허 등록 및 양도양수 전문 중앙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낮기온이 20도 남짓으로 선선하고 산책과 활동에 아주 좋은 날입니다. 그동안 드리워졌던 황사먼지도 멀리 가버린 것 같습니다. 아주 청량한 하루입니다. 월요일부터 좋은 날씨로 시작하는 금주, 이웃님 모두 멋진 한주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업 면허 양도양수 정확히 이해하기"라는 제목으로 건설업 면허 양도양수와 관련한 핵심 포인트를 알기쉽게 풀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중앙건설정보(대표전화 02-585-2463)는 건설업법인 설립, 건설업면허 등록, 건설법인 양도양수, 분할합병, 흡수합병, 건설업 등록요건 미달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 대응, 건설업 분쟁조정신청 등 건설업 면허관리 및 사업경영과 관련한 일관서비스..
2023.04.24 -
2023년 새해 건설업 전망 및 정책구상 언론보도 동향
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 건설업 법인설립, 건설업 면허 양도양수 전문 중앙건설정보입니다. 중앙건설정보(02-585-2463)는 건설업 비지니스의 성공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2023년 계묘년 새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건설업 전망과 정책실태 진단, 새로운 정책구상 및 업계의 정책건의사항에 대한 주요 언론보도 내용을 클리핑하여 포스팅하여 건설업분야 이웃님들께서 건설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분야의 시장 실태 및 전망과 정책방향에 대한 흐름을 잡고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건설업계 시장 전반의 흐름에 대해 간략하게 잘 짚고 있는 신문보도내용입니다.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
2023.01.16 -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적발강화관련 언론보도 동향
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 및 건설법인 면허 양도양수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비지니스 성공파트너 중앙건설정보입니다. 건설 원자재가 상승, 건설 PF 부실 논란 증가,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하락추세 지속 등으로 건설현장의 자금난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노력이 강화되는 등 좋은 뉴스도 나타나고 있네요. 윤석열 대통령님의 노주 불법행위 엄단방침 표명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 강화 정책 추진방침에 힘입어 전국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척결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언론들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동향에 대한 보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공공공사 현장부터 근절한다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3.01.12 16:56 정부가 공공공사..
2023.01.13 -
2022년 12월 통계청 발표 2021년 건설업 조사결과 통계
안녕하세요?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전기통신소방공사업 신규등록, 건설업 법인설립, 건설법인면허 양도양수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건 건설비지니스 성공파트너 중앙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현황 및 추세와 관하여 의미가 있는 업황조사결과 통계를 포스팅합니다. 포스팅 내용은 2022년 12월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건설업 조사결과 통계입니다. 통계청의 보도자료 발표결과 요지를 중심으로 주요 특징을 나타내는 내용을 선별하였습니다. 2021년 건설업 기업체수 전년대비 3.6% 증가, 종사자수 1.2% 감소, 매출액 3.4% 증가, 건설비용 3.4% 증가, 부가가치 2.5% 증가 □ 기업체수는 85,533개로 전년대비 3.6%(2,966개) 증가했고, 종사자수는 165만 2천명으로 전년대비 1.2%(1..
2023.01.11 -
건설업 미등록자의 공사 분할수주와 관련 경미한 공사 해당여부 판결(대법원 2018도3821, 2022.2.24 판결)
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 건설업 법인설립, 법인면허 양도양수 전문 중앙건설정보입니다. 공소외 도장공사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건설업 등록없이 가능한 경미한 공사인 1500만원이하로 분할하여 아파트 도장공사를 도급금액 9,650,000원인 3개의 계약으로 나누어 계약서를 작성한후 공사를 하였고 2차공사를 350만 원 내지 660만 원인 10개의 계약으로 나누어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공사한 것과 관련 원심에서는 건설산업법상 경미한 공사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 대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원심의 판단에는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경미한 공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검사의 상고를 인용. 원심 판결을 파..
2022.12.19 -
주택산업정책연구원의 2023년 집값전망 : 상승세 유지속 둔화 전망
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과 건설법인면허 양도양수 전문 건설비지니스 성공파트너 중앙건설정보(mnahelp.com)입니다. 이번에는 건설업 경기 향배에도 영향을 미칠 주택수급 및 집값 전망과 관련 주택산업연구원의 2023년 주택가격 전망 연구결과와 관련 뉴스를 주목하여 포스팅합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 매매가격이 고금리와 경기위축, 부동산 세제 정상화 지연 등으로 내년에도 집값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나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정점을 지나고 완화된 주택공시가격과 주택세제가 시행되는 4월 이후부터 하락폭이 둔화되기 시작하여 기준금리가 하향 전환될 가능성이 큰 내년 4사분기중에는 수도권 인기지역부터 보합세 또는 강보합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구체적인 주택가격 전망은 전국 3.5% 하락하고..
202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