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신규등록(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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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위기관련 언론보도동향
조선비즈 [부동산10년]⑤ 미분양·고금리 위기 커지는 건설업계… “이러다 줄도산” 작년 10월부터 롯데건설 부도설 ‘솔솔’… 내외부서 자금수혈 10여년전 중견건설사 우수수 쓰러진 악몽 떠올라 건설사 옥죄는 6만 미분양… 증권사에도 여파 조은임기자 입력 2023.01.10 06:00 ‘롯데건설, 태영건설의 부도 이야기가 나오고 (중략) 신용평가사에서 등급을 내리면 절정에 치달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초 증권가를 중심으로 돌았던 사설정보지, 일명 찌라시의 한 대목이다. 레고랜드 사태 직후로, 채권시장에서는 ‘롯데건설이 두 자릿수로 회사채를 발행했는데도 소화가 안 됐다’는 말이 횡행했다. 부도설에 시장에선 “설마 대기업 계열사인데....” 하는 분위기였다. 같은달 18일 이후부터 분위기는 반전..
2023.01.10 -
최근 건설업계 위기관련 언론보도 동향
동아일보 : 상위 10% 건설사도 부도… 건설경기 12년만에 최악 정순구기자 이축복 기자 김소민기자 입력 2022-12-21 03:00업데이트 2022-12-21 11:58 [건설 경기 ‘꽁꽁’] 부도 건설사 1년새 2곳→5곳… 폐업신고도 30% 이상 급증 “내년 상반기 금리인상 계속땐 중소-중견건설사 줄도산 우려” 국내 대형 건설사인 A사는 내년 분양 물량을 2만여 채로 낮춰 잡았다. 올해보다 1만 채가량 줄인 것.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서 내년 사업 계획은 아직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내년엔 주택 사업이 아닌 토목이나 플랜트, 해외 사업 등으로 눈을 돌려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불과 3, 4년 전만 해도 주택 경기 호황으로 주택 사업 부문 인력을 경쟁적으로 늘렸던 것과 대조..
2022.12.21 -
건설업 미등록자의 공사 분할수주와 관련 경미한 공사 해당여부 판결(대법원 2018도3821, 2022.2.24 판결)
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 건설업 법인설립, 법인면허 양도양수 전문 중앙건설정보입니다. 공소외 도장공사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건설업 등록없이 가능한 경미한 공사인 1500만원이하로 분할하여 아파트 도장공사를 도급금액 9,650,000원인 3개의 계약으로 나누어 계약서를 작성한후 공사를 하였고 2차공사를 350만 원 내지 660만 원인 10개의 계약으로 나누어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공사한 것과 관련 원심에서는 건설산업법상 경미한 공사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 대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원심의 판단에는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경미한 공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검사의 상고를 인용. 원심 판결을 파..
2022.12.19 -
건설하자 분쟁조정 사례 : 외벽 단열재 부실시공
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 법인설립, 건설업법인면허 양도양수 전문 중앙건설정보입니다. 국토교통부 건설하자 분쟁조정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외벽 단열재가 부실 시공되었다며 하자분쟁조정 신청을 하여 분쟁조정위에서 변경시공이 필요하다고 판정한 사례입니다. 이상의 자료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참고하였습니다. 중아건설정보는 건설업 등록, 건설업 법인 양도양수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문자격사에 의해 운영되는 건설업전문 컨설팅업체로서 전문성과 책임원칙하에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면허 관련 전화문의(대표전화 02-585-2463)와 방문상담(서울 강남역 5번출구 현대기림빌딩 507호)을 환영합니다. 다음 이미지를 누르시면 중앙건설정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2022.12.08 -
건설법인 면허 등록과 양도양수 알아보기
건설업은 주요 시설물 건축과 관련한 산업으로 안전과 환경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자본, 기술인력, 시설장비 등 일정한 면허요건을 갖추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통 건설업 면허 취득은 세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1. 건설업 면허 신규 등록 2. 건설공사 입찰에 필요한 실적을 보유한 기존 건설업체 면허 양도양수 3. 건설업 신규 면허 양수( 공사실적은 없으나 기 설립된 법인 면허로 업무를 조기 개시) 건설업 면허취득 세자지 방법중 신규면허는 별도로 다음에 설명드리기로하고 이번에는 관급공사나 민간공사의 입찰참여와 수주를 위해 필요한 일정한 공사실적을 갖춘 기존 건설법인 면허를 바로 양수하여 활용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건설업 양도양..
2022.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