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자 분쟁조정 사례 : 외벽 단열재 부실시공

2022. 12. 8. 19:53건설업 행정심판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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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하자 분쟁조정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외벽 단열재가 부실 시공되었다며 하자분쟁조정 신청을 하여 분쟁조정위에서 변경시공이 필요하다고 판정한 사례입니다.

 

 

 

 

 

 

 

 

이상의 자료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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