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 건설업 법인설립, 법인면허 양도양수 전문 중앙건설정보입니다. 공소외 도장공사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건설업 등록없이 가능한 경미한 공사인 1500만원이하로 분할하여 아파트 도장공사를 도급금액 9,650,000원인 3개의 계약으로 나누어 계약서를 작성한후 공사를 하였고 2차공사를 350만 원 내지 660만 원인 10개의 계약으로 나누어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공사한 것과 관련 원심에서는 건설산업법상 경미한 공사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 대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원심의 판단에는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경미한 공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검사의 상고를 인용. 원심 판결을 파..

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과 건설법인면허 양도양수 전문 중앙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건설업분야에 향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뉴스로서 국토교통부가 시공단계에 집중된 감리 등 사업관리를 기획에서 시공후까지 전반적인 사업관리를 도입하고 시범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보도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혁신과에서 발표한 정책브리핑 내용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들이 시공 전부터 공사가 끝난 후까지 사업 전 과정을 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PM·Project Management)’ 도입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LH·한국도로공사·국가철도공단·한국수자원공사 등 4개 산하기관이 추진하는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전 과정 건설사업 관리(PM) 시범사업’을..

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과 건설법인면허 양도 양수 전문 중앙건설정보입니다. 최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언론기사가 나타나고 있네요.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 정비사업 등 관련 행정법 등 자문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동안 소규모 건설회사들이 주로 담당해왔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도 경기침체와 사업추진의 간편 신속성 등을 고려하여 입지가 좋은 곳에는 대기업이 진출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2022년 12월 14일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한 동짜리도 소중해”... 가로주택에도 고급 브랜드 붙이는 현대건설 현대건설, 대치·삼성 소규모사업장에 ‘디 에이치’ 경기침체發 진풍경...입지가 甲 이미호 기자 입력 2022.12.14 06:00 ..

안녕하세요? 건성업 등록 및 양도양수 전문 중앙건설정보입니다. 경제전반의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건설업 위기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걱정이 됩니다. 오늘은 눈에 띄는 한국경제의 건설업 위기 징후 관련 보도내용을 스크랩하여 올려드립니다. IMF 때보다 심각…"건설사들 내년 상반기 줄도산" 공포 김은정 기자기자 스크랩 이현일 기자기자 스크랩 박종필 기자기자 스크랩 입력2022.12.11 18:14 수정2022.12.12 08:50 지면A3 PF發 건설사 위기…지방부터 쓰러진다 생존게임 내몰린 건설사들 고비용·자금난·미분양 '삼중고' 10대社도 내년 사업계획 못짜 "내년이 최대 위기의 해 될 것" 시공능력평가 100위 내 건설사 10곳 중 9곳가량이 내년 사업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수..

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 및 건설법인 면허 양도양수 전문 중앙건설정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설물 협회에서 정부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한 종합건설, 전문건설 전화 추진과 관련 일방적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려 한다는 비판적인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그간 정부는 업계와 25차례에 걸친 협의를 거쳐 개편방안을 마련(‘20.12)한 바 있으며,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체들의 업종전환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이미 약 73%(5,202/7,093개, ’22.12.2 기준)의 시설물 업체가 업종전환을 완료하였다면서 * 전환업종 등록기준 충족 유예(최대 ‘29년까지), 종전 시설물업 실적 전환 및 가산(최대50%) 이러한 상황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의 전면 백지화 주장은 정부의 업종..

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과 건설업법인 면허 양도양수를 전문으로 하는 중앙건설정보(mnahelp.com)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과 양도양수를 통한 면허확보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저희 중앙건설정보가 보유중인 우량 토목공사업 면허매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앙건설정보는 전국 100여개의 건설업 법인면허 거래 우수업체와 긴밀한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고 건설업 면허를 양도하고자 하는 분에게도 적정한 가격에 신속히 양수희망자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우수 건설법인 양도매물 리스트는 건설업 법인면허 인수를 통해 건설업을 하려는 분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할 예정이오니 중앙건설정보 블로그와 홈페이지(mnahelp.com)를 많이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