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적발강화관련 언론보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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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원자재가 상승, 건설 PF 부실 논란 증가,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하락추세 지속 등으로 건설현장의 자금난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노력이 강화되는 등 좋은 뉴스도 나타나고 있네요.

 

윤석열 대통령님의 노주 불법행위 엄단방침 표명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 강화 정책 추진방침에 힘입어 전국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척결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언론들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동향에 대한 보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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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공공공사 현장부터 근절한다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3.01.12 16:56

 

정부가 공공공사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불법행위 확인 시 법적조치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경상남도 창원시 명곡지구 행복주택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주재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대규모 건설공사를 발주, 시행하는 공공기관이 모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토부와 LH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적극 나서 건설노조의 만연한 불공정과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의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또는 피해사례 확인 시 △해당 기관의 주도적인 민형사 대응 등 적극적인 법적조치 △피해업체에 대한 구제·지원 방안 등을 추진한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발주청이 직접 형사고발하고 피해액은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로 적극 대응한다. 사업이 지연된 경우에는 영세한 하도급 업체에 대한 공기 연장, 지체상금 면제 등 구제안도 마련한다.(이하 생략)

 

언론보도 전문 url입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11216524752026 

건설현장 불법행위, 공공공사 현장부터 근절한다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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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귀국하자마자 지방출장…"건설현장 불법 바로잡을 것"

•  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승인 2023.01.12 14:23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건설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건설노동조합 불법 행위 바로잡기에 착수했다.

원희룡 장관은 12일 부산 강서구 명문초등학교 건설현장을 방문해 입학 예정인 1학년 학부모들과 부산교육청 교육감 등 학교 관계자들을 만나 공사 진행 현황과 학부모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명문초는 당초 이번 달 29일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건설노조 쟁의, 운송노조 파업, 화물연대 파업 등의 영향으로 준공일이 4월 8일로 늦춰졌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무엇보다, 교육현장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에 한탄을 금할 수 없고 이번 일을 계기로 건설현장에 만연해 있는 불법들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50351 

원희룡 귀국하자마자 지방출장…"건설현장 불법 바로잡을 것" - 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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