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개선노력 강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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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주요 건설공사를 발주 감독하는 공공기관들이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발생시 직접 형사고발하고 피해액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주도하에 지방 국토관리청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고 기관별로 본사-지역 본부-현장 간 상시적인 감시·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1월. 12일 경남 창원 명곡지구 행복주택 건설현장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주재하에 LH, 국가철도공단 등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 로공사 등 주택·도로·철도 분야 대규모 건설공사를 발주·시행하는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바로 형사고발하는 등 건설현장 개선에 앞장서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브리핑 자료 전체 내용에 대한 url 주소입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0539 

공공기관, 건설현장 불법행위 적발 시 직접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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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인터넷 뉴스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건설현장에서 관계자를 협박하고 공사를 방해한 혐의(특수협박, 업무방해) 등으로 노조 관계자 12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으며  경북경찰은 지난해 12월 부터 올해 6월까지 200일간 실시중인「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특별단속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주요 입건 유형은 노조원 고용․관리비 등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며 공사관계자를 협박하고 공사를 방해한 행위 4건 10명, 공사방해를 빌미로 장비 임대료를 과다하게 갈취한 행위 1건 1명, 인력 감축시 타노조원 감원을 강요한 행위 1건 1명 등입니다.

 

이로 보아 정부, 지자체 및 경찰 등 사법당국은  건설현장 비리 적발 개선 노력을 더욱 가속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안동 인터넷 뉴스 전문을 보실 수 있는 url 입니다.

 

http://www.ad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700 

경북경찰, 건설현장서 공사방해·협박한 노조원 12명 입건 수사 - 안동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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