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매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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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상호진출 추진이후 불법 하도급 실태
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 및 건설법인 면허 양도양수 전문 중앙건설정보입니다. 이번에는 국토교통부가 분석 발표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상호 진출 허용이후 새로운 유형의 불법 하도급 실태 점검 및 적발실태에 대한 정책브리핑 요지를 포스팅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시면 중앙건설정보 홈페이지로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2년 하반기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대시장 진출 건설공사에 대한 불법 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173건을 적발 하고, 행정처분 기관과 발주기관에 1월 30일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ㅇ 지난 점검은 상대시장(종합↔전문)에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10억원 미만 건설공사 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공사를 추출하여 5개 지방국토 관리청 및 지자체와 함께 강도 높은 점검을 ..
2023.02.01 -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입찰자격 요건과 시공능력
기본요건 o 당해 건설공사관련 인·허가, 면허, 등록 등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자 o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훈령)에 따라 등록을 필한 자(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3조제1항) 구체적인 요건 o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 o 조달청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등록 가. 등록시기: 수시 나. 등록신청시 구비서류 01. 입찰참가등록신청서(소정양식) 02. 해당 등록수첩 또는 등록증 사본(원본제시) 03. 인감증명서(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04. 등기부등본(법인에 해당) 05. 입찰대리인이 등기임원이 아닐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O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국토교..
2022.11.27 -
건설업 법인 양수자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등록, 양도양수 전문 중앙건설정보(CCMA : Central Construction M&A)입니다. 지난 번에 건설업 법인을 양도하시려는 사장님께서 유의해야할 사항을 포스팅했더니 양수자측에서 신경을 써야할 사항에 대해 궁금해하는 이웃이 있어서 건설업 법인 양수자가 유의해야할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건설업 법인면허 양도양수업무를 대리하면서 양도양수과정에서 나타나는 실제 사례와 건설업 법인을 양수하려는 대표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중앙건설정보는 건설업법인 면허 양도양수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과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현황과 자료에 대한 전문가의 면밀한 분석과 실사,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를 ..
2022.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