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과 건설법인 양도양수 전문 중앙건설정보입니다. 여러분의 건설비지니스 성공을 돕겠습니다. 오늘은 70억미만 공사의 경우 직접 시공이 의무화되고 있는 반면 70억 이상 공사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일정 비율은 하도급하도록 되어있어 부실시공의 원인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SH공사가 70억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도 직접시공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뉴스를 포스팅합니다. SH, 70억 이상 건설공사에도 직접시공제 적용 이민규 기자 승인 2022.12.23 15:42 대상공종 지정·의무비율 명시 하도급 계약 심사대상 확대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이달 발주 예정인 ‘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건설공사’부터 직접시공제를 확대 적용한다. 건설현장의 시공책임과 위험부담을 하도급..

동아일보 : 상위 10% 건설사도 부도… 건설경기 12년만에 최악 정순구기자 이축복 기자 김소민기자 입력 2022-12-21 03:00업데이트 2022-12-21 11:58 [건설 경기 ‘꽁꽁’] 부도 건설사 1년새 2곳→5곳… 폐업신고도 30% 이상 급증 “내년 상반기 금리인상 계속땐 중소-중견건설사 줄도산 우려” 국내 대형 건설사인 A사는 내년 분양 물량을 2만여 채로 낮춰 잡았다. 올해보다 1만 채가량 줄인 것.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서 내년 사업 계획은 아직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내년엔 주택 사업이 아닌 토목이나 플랜트, 해외 사업 등으로 눈을 돌려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불과 3, 4년 전만 해도 주택 경기 호황으로 주택 사업 부문 인력을 경쟁적으로 늘렸던 것과 대조..

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 건설업 법인설립, 법인면허 양도양수 전문 중앙건설정보입니다. 공소외 도장공사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건설업 등록없이 가능한 경미한 공사인 1500만원이하로 분할하여 아파트 도장공사를 도급금액 9,650,000원인 3개의 계약으로 나누어 계약서를 작성한후 공사를 하였고 2차공사를 350만 원 내지 660만 원인 10개의 계약으로 나누어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공사한 것과 관련 원심에서는 건설산업법상 경미한 공사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 대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원심의 판단에는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경미한 공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검사의 상고를 인용. 원심 판결을 파..

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과 법인설립, 양도양수, 행정처분 대응의 중심 중앙건설정보입니다. 이번에는 대표적인 전문건설업 면허중의 하나인 토공사업의 업무내용과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봅니다. 토공사업의 업무내용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성토, 절토, 굴착,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의 굴착, 선별, 성토 공사도 토공사업에 속하는 업무입니다. 이러한 업무 중에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해당 면허를 취득한후 수행하여야 합니다. 1천5백만원 미만 공사예정금액의 전문건설공사를 경미한 공사(일반건설업의 경우는 5000만원 미만 공사)라고하는데 경미한 공사는 토공사면허가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나 그..

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과 건설법인면허 양도양수 전문 중앙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건설업분야에 향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뉴스로서 국토교통부가 시공단계에 집중된 감리 등 사업관리를 기획에서 시공후까지 전반적인 사업관리를 도입하고 시범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보도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혁신과에서 발표한 정책브리핑 내용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들이 시공 전부터 공사가 끝난 후까지 사업 전 과정을 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PM·Project Management)’ 도입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LH·한국도로공사·국가철도공단·한국수자원공사 등 4개 산하기관이 추진하는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전 과정 건설사업 관리(PM) 시범사업’을..

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과 건설법인면허 양도 양수 전문 중앙건설정보입니다. 최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언론기사가 나타나고 있네요.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 정비사업 등 관련 행정법 등 자문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동안 소규모 건설회사들이 주로 담당해왔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도 경기침체와 사업추진의 간편 신속성 등을 고려하여 입지가 좋은 곳에는 대기업이 진출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2022년 12월 14일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한 동짜리도 소중해”... 가로주택에도 고급 브랜드 붙이는 현대건설 현대건설, 대치·삼성 소규모사업장에 ‘디 에이치’ 경기침체發 진풍경...입지가 甲 이미호 기자 입력 2022.12.14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