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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통계청 발표 2021년 건설업 조사결과 통계
안녕하세요?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전기통신소방공사업 신규등록, 건설업 법인설립, 건설법인면허 양도양수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건 건설비지니스 성공파트너 중앙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현황 및 추세와 관하여 의미가 있는 업황조사결과 통계를 포스팅합니다. 포스팅 내용은 2022년 12월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건설업 조사결과 통계입니다. 통계청의 보도자료 발표결과 요지를 중심으로 주요 특징을 나타내는 내용을 선별하였습니다. 2021년 건설업 기업체수 전년대비 3.6% 증가, 종사자수 1.2% 감소, 매출액 3.4% 증가, 건설비용 3.4% 증가, 부가가치 2.5% 증가 □ 기업체수는 85,533개로 전년대비 3.6%(2,966개) 증가했고, 종사자수는 165만 2천명으로 전년대비 1.2%(1..
2023.01.11 -
건설업계 위기관련 언론보도동향
조선비즈 [부동산10년]⑤ 미분양·고금리 위기 커지는 건설업계… “이러다 줄도산” 작년 10월부터 롯데건설 부도설 ‘솔솔’… 내외부서 자금수혈 10여년전 중견건설사 우수수 쓰러진 악몽 떠올라 건설사 옥죄는 6만 미분양… 증권사에도 여파 조은임기자 입력 2023.01.10 06:00 ‘롯데건설, 태영건설의 부도 이야기가 나오고 (중략) 신용평가사에서 등급을 내리면 절정에 치달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초 증권가를 중심으로 돌았던 사설정보지, 일명 찌라시의 한 대목이다. 레고랜드 사태 직후로, 채권시장에서는 ‘롯데건설이 두 자릿수로 회사채를 발행했는데도 소화가 안 됐다’는 말이 횡행했다. 부도설에 시장에선 “설마 대기업 계열사인데....” 하는 분위기였다. 같은달 18일 이후부터 분위기는 반전..
2023.01.10 -
서울주택도시공사, 70억이상 공사에도 직접 시공제 적용
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과 건설법인 양도양수 전문 중앙건설정보입니다. 여러분의 건설비지니스 성공을 돕겠습니다. 오늘은 70억미만 공사의 경우 직접 시공이 의무화되고 있는 반면 70억 이상 공사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일정 비율은 하도급하도록 되어있어 부실시공의 원인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SH공사가 70억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도 직접시공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뉴스를 포스팅합니다. SH, 70억 이상 건설공사에도 직접시공제 적용 이민규 기자 승인 2022.12.23 15:42 대상공종 지정·의무비율 명시 하도급 계약 심사대상 확대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이달 발주 예정인 ‘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건설공사’부터 직접시공제를 확대 적용한다. 건설현장의 시공책임과 위험부담을 하도급..
2022.12.23 -
최근 건설업계 위기관련 언론보도 동향
동아일보 : 상위 10% 건설사도 부도… 건설경기 12년만에 최악 정순구기자 이축복 기자 김소민기자 입력 2022-12-21 03:00업데이트 2022-12-21 11:58 [건설 경기 ‘꽁꽁’] 부도 건설사 1년새 2곳→5곳… 폐업신고도 30% 이상 급증 “내년 상반기 금리인상 계속땐 중소-중견건설사 줄도산 우려” 국내 대형 건설사인 A사는 내년 분양 물량을 2만여 채로 낮춰 잡았다. 올해보다 1만 채가량 줄인 것.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서 내년 사업 계획은 아직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내년엔 주택 사업이 아닌 토목이나 플랜트, 해외 사업 등으로 눈을 돌려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불과 3, 4년 전만 해도 주택 경기 호황으로 주택 사업 부문 인력을 경쟁적으로 늘렸던 것과 대조..
2022.12.21 -
건설업 미등록자의 공사 분할수주와 관련 경미한 공사 해당여부 판결(대법원 2018도3821, 2022.2.24 판결)
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 건설업 법인설립, 법인면허 양도양수 전문 중앙건설정보입니다. 공소외 도장공사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건설업 등록없이 가능한 경미한 공사인 1500만원이하로 분할하여 아파트 도장공사를 도급금액 9,650,000원인 3개의 계약으로 나누어 계약서를 작성한후 공사를 하였고 2차공사를 350만 원 내지 660만 원인 10개의 계약으로 나누어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공사한 것과 관련 원심에서는 건설산업법상 경미한 공사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 대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원심의 판단에는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경미한 공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검사의 상고를 인용. 원심 판결을 파..
2022.12.19 -
토공사업 등록기준 핵심정리와 양도양수
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과 법인설립, 양도양수, 행정처분 대응의 중심 중앙건설정보입니다. 이번에는 대표적인 전문건설업 면허중의 하나인 토공사업의 업무내용과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봅니다. 토공사업의 업무내용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성토, 절토, 굴착,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의 굴착, 선별, 성토 공사도 토공사업에 속하는 업무입니다. 이러한 업무 중에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해당 면허를 취득한후 수행하여야 합니다. 1천5백만원 미만 공사예정금액의 전문건설공사를 경미한 공사(일반건설업의 경우는 5000만원 미만 공사)라고하는데 경미한 공사는 토공사면허가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나 그..
202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