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 건설업 전망 및 정책구상 언론보도 동향

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 건설업 법인설립, 건설업 면허 양도양수 전문 중앙건설정보입니다.

 

중앙건설정보(02-585-2463)는 건설업 비지니스의 성공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2023년 계묘년 새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건설업 전망과 정책실태 진단, 새로운 정책구상 및 업계의 정책건의사항에 대한 주요 언론보도 내용을 클리핑하여 포스팅하여 건설업분야 이웃님들께서 건설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분야의 시장 실태 및 전망과 정책방향에 대한 흐름을 잡고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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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금년도 건설업계 시장 전반의 흐름에 대해 간략하게 잘 짚고 있는 신문보도내용입니다.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8206 

올해 건설업계, 지난해보다 어려움 가중돼 - 전북중앙

 

 

올해 건설업계는 수주, 물량 감소로 지난해보다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지난해 건설수주는 양호한 실적을 냈지만 올해는 전년대비 7.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상승했던 원자재 비용이 당분간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추가적인 금리상승에 따른 건설업체들의 금융 부담 증가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에 따르면 올해 건설수주는 전년대비 7.5%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건설수주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증가해 지난해 223조5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올해는 정부 SOC예산이 10% 이상 줄어들고, 기준금리가 급등하는 등 시장 상황이 어려운 영향 때문에 전년 대비 7.5% 감소한 206조8천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이하 생략)

 

전문보도내용은 위 url 주소를 누르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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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me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358 

[인터뷰]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 기계설비신문

 

 

“새해에는 대형 공공공사의 BIM(건설정보모델링)을 의무화하고, 자동·원격 건설기계의 성능과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건설산업 혁신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자동화를 견인하겠습니다.”

이는 국토부가 새해에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 추진하게 될 대표적인 정책들이다. 여기에 안전사고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재해없는 건설현장 환경 조성에도 전력한다.

그는 “현장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예방에서 대비, 대응, 복구로 이어지는 전체 단계에 걸쳐 자율적이고 혁신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하며 “안전 취약현장을 집중 관리하고, 스마트 안전장비의 보급을 늘려 현장에서 능동적인 안전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계설비, 새로운 건축물 패러다임 제시할 핵심 축
업역 개편 따른 실제 효과 분석해 제도 보완 추진

국토부는 지난 40년간 업역과 업종에 따라 건설사업자들이 업무 영역을 구분하던 칸막이를 2021년을 기해 공공공사부터 제거했다. 이후 지난해에는 민간 발주공사 현장의 칸막이도 폐지했다. 이로 인해 나타난 변화를 국토부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분석에 나설 방침이다.

김 국장은 “전문-종합 건설업계의 상호시장 진출이 오는 2024년부터 본격화되는 부분에 대비해 지난 2021년부터 추진해 온 그간의 상호시장 진출 실적을 점검하고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토 과정에서 건설업계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건설산업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는 정책도 올해 적극 추진된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자재 값 폭등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경영 리스크가 커진 건설업계가 PC·모듈러 등 탈현장(OSC·Off Site Construction) 공법을 적극 도입하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이하 생략)

출처 : 기계설비신문(http://www.kmecnews.co.kr)

 

언론보도 전문은 위 url 링크를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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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로는 건설업계의 다양한 공종을 포괄하고 있지만 건설시장의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지원 방향을 잘 요약하고 있는 대한전문건설협회의 대한전문건설신문 남태규 기자의 정책제언을 소개드립니다.

[기자수첩] ‘건설 홀대’ 새해엔 그만 / 남태규 기자 /  승인 2023.01.16 07:00

 

건설업은 정부의 주요 정책과 예산 배정에서 홀대받는 경우가 늘 많다. 특히 중소건설사들은 중소기업이 누리는 각종 혜택을 누리는 것보다 제외당하는 게 많다.

업체들을 만나려 현장을 다니다 보면 실제로 이런 기류에 대한 서운함을 자주 접하곤 한다. 대표적으로 명문장수기업 제도가 있다.

 

전문건설업체 ㄱ사는 할아버지 시절부터 3대를 이어 온 명문 전문건설사다. 그러나 지난해 명문장수기업 지원서를 쓰면서 건설이 제외 업종인 걸 알고 상심했다. 50년 가까이 건설업을 유지했다는 자부심이 컸는데, 하나의 기업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았다고 한다.

 

이런 문제는 코로나 시국에 더 많이 드러났다. 각종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코로나 대책에서 건설업이 제외당하기 일쑤였다. 심지어 정책자금 융자 등의 대상에서조차 빠져 논란이 있기도 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기준 전체 건설기업 중 98%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정 업종을 제외하고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의 중소기업 정책에서 늘 홀대를 당해왔다.

 

예산 배정에서도 이런 기류는 같았다. 한 예로 고용노동부가 작년 10월 “산업재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즉각 시행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600억원 수준의 예산 투입을 예고했으나 거기서도 건설은 빠져있었다. 산재를 줄여야 할 산업군으로 정한 후 매번 ‘매’만 들고 정작 지원은 전혀 해오지 않았던 셈이다.

 

새해에는 이런 분위기가 바뀌어야 한다. 건설은 대한민국 주축 산업 중 하나다. 따돌리기보단 잘 챙겨 스마트시티 등과 같은 미래첨단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줘야 한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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