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상호진출 추진이후 불법 하도급 실태

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 및 건설법인 면허 양도양수 전문 중앙건설정보입니다.

 

이번에는 국토교통부가 분석 발표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상호 진출 허용이후 새로운 유형의 불법 하도급 실태 점검 및 적발실태에 대한 정책브리핑 요지를 포스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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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2년 하반기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대시장 진출 건설공사에 대한 불법 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173건을 적발 하고, 행정처분 기관과 발주기관에 1월 30일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ㅇ 지난 점검은 상대시장(종합↔전문)에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10억원 미만 건설공사 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공사를 추출하여 5개 지방국토 관리청 및 지자체와 함께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하였다.

 

 * ① 종합건설사업자 전문공사 도급받거나 ② 전문건설사업자 종합공사를 도급 받아 20% 초과 하도급, ③ 10억원 미만 건설공사 종합건설사업자에 하도급

 

ㅇ 점검 결과, 상대시장에 진출한 건설사업자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고 도급금액의 20% 내에서만 하도급을 할 수 있는데, 110개 종합건설 사업자와 10개 전문건설사업자는 이를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였고,

 

- 도급금액 10억 미만의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전문건설사업자 에게만 하도급을 할 수 있는데 53개 건설사업자는 이를 위반하여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정책브리핑 전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url 주소입니다.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49745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21년~) 이후 새로운 유형의 불법 하도급 173건 적발

 

정책브리핑 전문 파일입니다.

 

 

 

230131(조간)_새로운_유형의_불법_하도급_173건_적발(공정건설지원팀).pdf

0.4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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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건설정보(대표전화 02-585-2463)는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건설업법인 설립, 건설법인 면허 양도양수 대리업무와 함께 건설업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 대응을 위한 소명,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청구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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