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령 제도 정책 판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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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현실화 필요
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과 건설법인면허 양도양수 전문 중앙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건설업분야의 안전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책임과 비용은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사비중 산업재해안잔관리비 계상기준은 변화가 없어 건설업체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어 관련 연구기관의 제기내용과 언론의 보도내용을 다뤄봅니다. 다음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건설동향브리핑(제884호) 요지 내용입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한정하여 법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가 의무적으로 사업비에 계상해야 하는 비용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발주자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해야 하며, 계상규모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2022.12.06 -
화물연대파업에 따른 건설 자재수급, 공사현장 관련 뉴스 종합
안녕하세요? 중앙건설정보입니다. 건설업관련 업무를 하다보니 최근 화물연대파업과 관련한 뉴스가 제 큰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건설업 현장뉴스에 관심이 많으신 이웃님들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건설업 등록과 건설업법인 면허 양도양수 업무를 하고 있는 제게도 현재의 좋지 않은 건설현장 상황이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기획취재를 하시려는지 TV조선 탐사보도세븐 기자님도 수도권 일원의 멈춰선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한 보도를 위해 관련 정보 확인을 요청해왔네요. 최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하여 자꾸 상황이 악화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건설업은 물론 산업전반에 미치는 부담과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되어 걱정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
2022.12.02 -
최근 건설업 창업관련 동향 뉴스(중소벤처기업부 창업동향중 발췌)
안녕하세요?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등 건설업 면허 등록, 건설업법인 면허 양도양수 전문 믿을 수 있는 건설비지니스 파트너 중앙건설정보입니다. 이번에는 최근 건설업 창업관련 동향정보를 파악하여 포스팅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산업 전체의 창업동향 정보중 건설업 부분을 발췌하여 올려드립니다. 전반적으로 건설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건설자재 가격상승, 집값 하락세, 부동산 PF대출 위기 등 요인에 영향을 받아 전반적으로 창업이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결과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다음은 관련 정보 요약입니다. □ (건설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 건설자재 가격상승, 집값 하락, 부동산 PF 위기 등의 요인과 건설업 생산체계 개편 완료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22년 1∼9월(누계) 건설업 창업은 ..
2022.12.01 -
건설하도급 분쟁 70%는 대금 미지급
https://www.yna.co.kr/view/AKR20221030019200002 공정거래조정원 "추가공사땐 서면증거 남겨 분쟁 예방해야"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건설사와 하도급 업체 간 분쟁의 약 70%는 대금 미지급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2년 9개월간 접수한 건설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 1천129건 중 787건(69.7%)이 대금 미지급 관련이었다고 30일 밝혔다. 건설사(원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수급 사업자)이 대금 일부 또는 전부를 받지 못했다며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것이다.(이하 기사내용 생략) 이하 자세한 기사내용은 아래 pdf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참조하시거나 url링크를 눌러 원문기사를 직..
2022.11.27 -
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위한 산학관 정책 협력체제 구축
주택건설산업의 혁신 아이콘인 모듈러주택을 활성화하고 민간 참여를 바탕으로 모듈러주택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산·학·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모듈러주택 정책협의체」가 출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모듈러주택 관련 민간 단체로 구성된 정책협의체의 출범식을 11월 23일 건설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스마트건설기술의 하나인 모듈러 공법을 적용한 모듈러주택에 대한 관심이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맞물려 크게 높아지고 있다. 모듈러주택은 기존 현장 중심의 시공에서 탈피하여 주택을 구성하는 주요 부재 및 부품의 70~80% 이상을 표준화·규격화된 모듈 유닛으로 공장에서 미리 생산하여 현장으로 운반 후 조립·설치하는 주택이다. 이러한 혁신적인 주택생산방식은 공기단축, 건축..
2022.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