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현실화 필요

 

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과 건설법인면허 양도양수 전문 중앙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건설업분야의 안전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책임과 비용은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사비중 산업재해안잔관리비 계상기준은 변화가 없어 건설업체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어 관련 연구기관의 제기내용과 언론의 보도내용을 다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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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건설동향브리핑(제884호) 요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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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한정하여 법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가 의무적으로 사업비에 계상해야 하는 비용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발주자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해야 하며, 계상규모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1]에 의해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대상액 대상액은 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 직접노무비를 의미하며,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간주함. 을 기준으로 일정 요율이 적용되어 산정됨. 최근 건설산업에서는 다양한 건설안전 규제 강화로 인해 사업장에 필요한 산업안전관리비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본 고에서는 최근 건설산업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부족해지게 된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 현상 발생 원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른 도급인과 사업주 의무 강화) 2019년 1월,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어 도급인 및 사업주의 의무와 처벌이 강화되었으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에는 변화가 없어 관련 비용 부족 현상이 발생함. -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 확대) 기존 120억원(토목 150억원) 이상 사업에서 50억원 이상으로 2023년 7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120억원 미만 사업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에 따른 인건비 비용이 늘어남.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범위 확대) (종전) ‘도급인의 사업장 내 22개 위험장소’ → (개정)‘도급인 사업장 내 모든 장소’와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21개 위험장소’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의무가 확대됨. - (보호대상 확대)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대상이 근로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됨에 따라 도급인 및 사업주의 교육 등에 관한 의무가 증가함.

 

다음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전문 url주소입니다.

 

http://www.cerik.re.kr/report/briefing/detail/2680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전문 pdf파일입니다.

 

건설동향브리핑884호.pdf

0.44MB

 

다음은 동 분석내용과 관련한 안전신문(2022년 12월 5일) 보도 내용입니다.

 

 

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517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 부족… 계상 기준 현실화해야” - 안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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