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등록기준 핵심정리와 양도양수
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과 법인설립, 양도양수, 행정처분 대응의 중심 중앙건설정보입니다. 이번에는 대표적인 전문건설업 면허중의 하나인 토공사업의 업무내용과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봅니다. 토공사업의 업무내용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성토, 절토, 굴착,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의 굴착, 선별, 성토 공사도 토공사업에 속하는 업무입니다. 이러한 업무 중에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해당 면허를 취득한후 수행하여야 합니다. 1천5백만원 미만 공사예정금액의 전문건설공사를 경미한 공사(일반건설업의 경우는 5000만원 미만 공사)라고하는데 경미한 공사는 토공사면허가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나 그..
2022.12.18